[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차원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에너지소비증가율 OECD 1위 국가의 수반으로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연설을 기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기후변화 위기의 당사자로서 절박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관전평에 그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

심지어 한강의 기적, 산림녹화사업 등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미래지향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사고(思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에너지 신산업이라며 내세운 ESS, 스마트그리드, CCS 등은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를 앞세우고 성장과 일자리, 시장 중심 등 오로지 ‘기술적?경제적 시각’으로만 기후변화 대응을 바라보니 국제사회를 향해 제대로 ‘할 말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지난 2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대적으로 후퇴시킨 결정을 내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음에도 감축 목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감축 노력보다 산업계의 민원과 이윤 논리에 따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BAU 대비 30% 감축’을 재검토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박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을 진정성이 사라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게 한 원인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2100년 2℃ 상승 억제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평균보다 1.5배 가까운 기온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관전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후퇴나 지체없이 감축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세계 정상으로서, 국가의 국정책임자로서 허세가 아닌 진정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후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후체제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2일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책을 바로잡고 제대로된 감축 목표와 국가 이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박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노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다.

2014년 9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