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사퇴 관련
일시: 2014년 9월 22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에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
청와대는 송광용 수석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질인지 사퇴인지를 밝혀야 한다. 경질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최근 송광용 전 수석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이 '3+1 유학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사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전교조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점 등과도 일치하기에 더욱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 북미 순방 직전 사표가 전격 수리된 점 등도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입이 아플 정도다.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런 인사문제가 터질 때마다 애기해 온 청와대 인사시스템 변화는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는 또 그냥 넘어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송 전 수석 인사문제 또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한 입장을 즉각 내놓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