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교육부, 전교조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추진 / '쌀 관세화 및 쌀 산업 발전대책' 관련

■ 교육부, 전교조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추진

어제 교육부는 강원, 울산, 경남 교육청소속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교육부가 대신 행할 수 없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또한 행정대집행은 시행령에서 적시된 유형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해왔다.

더욱이 강원교육청에서 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내고 진행 중인 상태이고, 울산, 경남 교육청이 이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전례도 없는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무리하게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세월호 추모리본 및 행사관련 금지 통보, 자사고 관련 시행령 개정, 학교 앞 호텔 건립 훈령 개정 등의 행정권을 남용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갈등부인가?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사회갈등부총리인가?

교육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

교사들을 끊임없이 징계로 내모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특히, 교육감의 교육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통제하려는 위헌적 행위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정대집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쌀 관세화 및 쌀 산업 발전대책' 관련

정부는 오늘 오전 '쌀 관세화 및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수입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개방에 따른 쌀 산업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재탕, 삼탕이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 쌀 자급률 하락에 따른 위험과 자급률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농업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만 평가할 대상이 아니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의 주권과도 같은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세밀한 통상외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수입개방 방침이 나왔을 때, 당사자인 농민들과 진지한 대화와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틀어막은 채, 통상관료들만의 형식적 회의와 당정협의만을 반복해왔다. 공개적이며 광범위한 논의가 아니라 밀실협의만 해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특히 각종 국제통상협상들이 관계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초의 협상시한을 훌쩍 넘겨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부터로 예정되어있는 회원국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부터 시장전면개방정책을 선언하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는 백기를 들고 협상장에 앉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말하기 이전에, 갈수록 불안전해지는 우리의 식량주권 상황을 개혁하고 농정을 혁신할 대안농정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WTO 농업협정문에 대한 절대적 신봉의 태도를 먼저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은 한 사회의 근본이며 농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식량주권과 국민을 보호할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쌀 시장 개방 문제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식량주권인 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농민은 물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에 맞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