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군부대 이등병 자살 사건 관련

부대에서 소위 ‘관심병사’로 지목되었던 두 병사의 자살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에서의 가혹행위 유무, 반인권적 행태 등이 있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가슴에 한 치의 억울함도 남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병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선택을 한 두 병사 중 한 명은 불과 한 달 전 무장탈영 사건이 있었던 22사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 군의 안전, 생명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은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 이후, 말로만 바꾸겠다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아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내 자식, 내 형제를 군에 보내놓고 건강히 제대할 날만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군을 신뢰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군의 인식, 체질, 시스템 모두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급사회에 철저히 익숙해진 군 당국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권전문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회적인 논의과정을 밟아나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