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양당 TF 협상 재개 관련
- 또다시 원내정당, 유가족, 시민사회 배제한 밀실협상 쳇바퀴
- 시간끌기일 뿐, 야합과 파행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 훼손 우려
- 국민공청회 열어 정의당 특별법안 등 포함해서 공론화 해야
오늘 새누리당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해체되었던 세월호 입법TF를 재가동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협의 중단을 선언한지 5일만이다. 그동안 양당의 대표단과 원내대표단이 나서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TF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유가족의 단식이 오늘로 9일째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당만의 밀실협상을 통해 밀고당기기만 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TF에 전권을 부여한다는 말도 어이가 없다. 그럼 앞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아무 권한도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전권을 가진 대표들도 하지 못한 협상을 TF에 떠넘겨봐야 또다시 쳇바퀴 돌듯 할 게 뻔하다. 심지어 양당 대표단이 선거에 ‘올인’하느라 TF에게 협상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실상이 그렇다면 정말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켜보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가슴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양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의당은 또다시 밀실협상으로 시간끌기할 뿐인 양당의 입법TF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자칫 야합과 파행 반복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양당만의 밀실협상이 아닌, 각 원내정당의 안과 유가족 청원안을 포함한 공개된 국민공청회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참사 100일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 양당의 빠른 응답을 바란다.
2014년 7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