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공동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 관련

오늘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염원하고 있는만큼 오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유가족의 뜻을 담아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을 우선으로 하고 정의당을 비롯한 각 당이 제출한 법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양당을 넘어,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우리 정치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유가족과 국민의 지탄과 절망의 목소리를 오롯이 받아안아야 합니다. 그 어느때보다 정치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7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에 대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 전부터 역대 최다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 장관 후보자 자격이 상실했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입니다. 박 대통령은 진작에 이를 '참고'해 지명을 철회했어야 합니다. '참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병기.정종섭.최양희 후보자 등 문제점이 드러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나쁜 선례를 또다시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와 대화에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통령과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치혁신은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혁파하고 교섭단체제도의 폐지를 통해 정치의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음은 누차 지적한 것입니다. 양당이 말하는 ‘정치혁신’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정 운영과 소통 전반에 소수정당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정의당 공동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