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새정치연합, 비교섭단체 배제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하반기 원구성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교섭단체 양당이 비교섭단체 등 소수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이며 정의당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교섭단체 양당은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비교섭단체 등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논의과정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국회 운영을 다루고 상임위와 별개로 겸임위원이 가능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원내 정당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상식과 존중의 관례대로 각 특별위원회에 비교섭단체의 참여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도려내는 범국가적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소수를 배제하는 이와같은 행태는 국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만 급급한 교섭단체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묻는다.
특히, ‘새정치’를 말하면서 교섭단체 중심의 구태를 반복하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는 새정치를 말하고, 뒤로는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새정치연합의 행태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소수정당을 국회 운영의 주체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개조와 개혁은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진정한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양당은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2014년 5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