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선대위 대변인, 오늘 선대위 주요일정/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미행 관련

일시: 2014년 5월 20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20일 선대위 주요일정

-선대위 일정

13:30 6.4지방선거 공약집 발표 기자회견/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13:30 6.4지방선거 공약집 발표 기자회견/국회 본청 217호

19:00 이원준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16:20 채널A 정용관의 시사병법 출연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09:30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미행 관련

정보과 형사들이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팽목항으로 내려가는 중 발생한 일이라 더욱 심각하다.

그간,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을 미행하고, 가족들의 언론 인터뷰를 녹취하다가 적발되는 등 정보기관들의 수집활동이 있어 왔다. 이번에 형사들 스스로 미행을 시인함으로써 명확해진 것이다.

누가 지시했는가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오락가락이다. 상황실 일반직원의 지시였다고 했다가 다시 정보과장 스스로 자기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말, 이런 일을 상황실 일반직원이나 한 경찰서의 정보과장 수준에서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미행의 이유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더욱 횡설수설이다. 치안활동을 위한 것이라 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유가족들이 수색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어떤 것이 진실인가? 교통경찰이 할 일을 왜 정보과 형사가 이런 일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행을 했던 이들은 '보안계' 소속이다. 이들은 국가안보, 간첩, 반정부사범 등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유가족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왜 국가안보, 간첩, 반정부사범의 동향과 무슨 상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왜 유가족들을 미행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행의 결과 보고된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언제부터 미행을 하고 정보수집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안산경찰서 뿐 아니라 경찰청 차원의 이런 정보수집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철저한 진상조사에 근거해, 미행의 책임자를 파면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진 아웃제 도입,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에 대한 불심검문 강화, 촛불집회 참석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KBS에 대한 언론통제로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영방송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 색깔론으로 매도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앞에서는 눈물의 사과, 뒤에서는 유가족 미행인가? 어떤 것이 본 모습인가?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었다. 지금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할 때이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에 자신이 없다면, 유가족, 실종자 가족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직접 면담할 일이다. 외국에 나가고 가족들을 미행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이중적 태도이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5월 20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선대위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