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칠곡-울산 의붓딸 살해 사건 1심 선고 / 국방부, 무인기 조사 중간발표 관련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칠곡-울산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해 오늘 1심 법원이 각각 10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으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법원은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인 가혹행위 끝에 결국 살인까지 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납득할만한 국민은 거의 없는 듯 하다.

무엇보다 부모의 폭력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죽음에 이른 두 어린 영혼들에게 또다시 어른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칠곡?울산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당연한 조치이며,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외되고 고통받는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야말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생명에 대한 핍박을 넘어 우리 미래에 대한 위협인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의 환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다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 국방부, 무인기 조사 중간발표 관련

군당국이 사건 발생 이후 20여일만인 오늘 무인기 조사와 관련한 중간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한미 과학조사팀을 구성하는것 외에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는, 이제껏 되풀이했던 내용의 재탕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군당국의 안일하고 부실한 초기대응이 부른 결과로 장비핑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군당국의 안보수준과 무책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런 군에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군당국은 무인기 방어를 위해 대당 수억원대의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의 레이더들도 이번에 발견된 것과 같은 작고 비금속재질의 무인기는 탐지가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군의 장비도입 대응책은 장비가 없어 우리 영공을 지키지 못했다는 군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더욱이 실질적 위협에 대비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책정, 소요되어야 할 국방예산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때마다 튼튼한 안보를 강조해온 정권이다. 그러나 우리 영공이 맥없이 뚫린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이 정권의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군당국은 장비핑계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마저 이미지에 기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는 군을 강하게 개혁하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군당국은 보수여론에 등떠밀려 무인기에 무인기로 대응하는 것과 같은 즉자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4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