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당 지방선거 후보 및 공약 공모/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증거 철회 관련

일시: 2014년 3월 27일 오후 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당 지방선거 후보 및 공약 공모

다가올 6·4 지방선거를 통해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오늘 60차 상무위를 거쳐 두 가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골목복지 대표선수’ 공개모집과 ‘골목복지 대표공약 선발전’이 그것이다.

우선, ‘골목복지 대표선수 공개모집’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 직접 출마할 후보를 모집하는 것이다. 31일부터 진행될 이번 ‘골목복지 대표선수 공개모집’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정의당의 꿈에 동의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다. 특히 그간 정치참여에 제한이 많았던 청년·여성·장애인의 적극적임 참여를 기대한다.

이번 공모는 기초비례,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각 선거구에 비례후보까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공모지역을 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개모집에 지원하신 분들 중 당내 공식적인 심사를 거쳐 정의당의 후보가 되신 분들은 4월 중순경 국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후보로써의 행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골목복지 대표공약 선발전’도 진행한다. 대한민국의 골목골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골목까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주문해주시기를 기다린다. ‘골목복지 대표공약 선발전’은 31일부터 정의당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주문해주신 공약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의당의 주요한 공약으로 당당히 국민여러분께 제시해드릴 예정이다.

정의당은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의 문을 활짝 여는 정당이 되겠다. 이번 6·4지방선거가 골목정치, 생활정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증거 철회 관련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증거인 중국 출입경 기록이 위조로 판명났다. 검찰은 버티고 버티다가 증거와 함께 증인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핵심적인 증거가 철회된 마당에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를 여전히 주장하는 검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둘러싼 여러 정황을 살펴봐도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유우성씨 사건은 시작부터 잘못된 공안 조작이었음이 이제 확실하지 않나. 향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미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벌인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지금 당장 할 일은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이와 같은 공안조작사건을 획책하게 된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모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유우성씨와 그 주변인은 국가기관에 의한 간첩누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사건의 최고 책임자 남재준 원장이 아직도 국정원장이라는 사실은 납득할 수도, 납득되어서도 안 되는 비정상의 극치이다.

2014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