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위장전입'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관련
박근혜 정부의 불통,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또다시 재현됐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된 것이다. 뻔하게 논란이 예상되는 결격 후보자를 내세운 청와대와 아무런 원칙도 없이 또다시 거수기 노릇만 하는 여당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미 강병규 장관 후보자는 내정되자마자 자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부당 소득공제, 셀프 전관예우 등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자격 시비가 벌어질 정도였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실로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등록법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정작 해당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는 것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이 자진사퇴하고 자숙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말 몇마디 사과로 면책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입에 올리는 공직후보자마다 온갖 문제들이 줄줄이 튀어나온다. 야당과 국민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반칙인사, 비정상인사는 끊이질 않는다. 한 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가 되면 정권의 무능이다. 정의당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철학과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