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현오석 공공기관 경쟁 도입 천명/생활고 세 모녀 자살/자살병사 조의금 착복 관련

■현오석 공공기관 경쟁 도입 천명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께서 어제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는 것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공공기관에 경쟁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개혁할 것’이라고 일갈하였다.

왜 이러시나. 국민들은 현부총리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다.

공곡기관 개혁의 칼 끝은 결국 정부 스스로가 임명해준 낙하산 임원들이 아니라 공공부문 노조에게 향하게 되어있고, 경쟁원리의 과감한 도입은 그토록 부정했던 철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정부 들어 임명한 공기업 임원들의 방만하고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지만 어제도 오늘도 낙하산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민영화는 아니지만 경쟁원리 도입이라는 이 형용 모순으로 대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가.

1억 개가 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나라와 금융소비자들을 대 혼란에 휩싸이게 만든 개혁대상 1호께서 아직도 그 막중한 지위에 앉아계신 것만으로도 스스로 기득권에 집착하여 공공기관의 개혁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대통령부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돌아가며 같은 말로 국민 귀를 현혹시키고 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오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이에 저항하는 공공기관 노조는 개혁의 이름으로 탄압해보겠다는 그 시나리오의 속살이 오늘도 훤히 들여다보인다.

■생활고 세 모녀 자살 관련

서울 석촌동의 한 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자살을 했다. 우리 사회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가족은 식당일을 하는 어머니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작은 딸이 당뇨병과 합병증에 시달리는 큰 딸을 어렵게 부양해 왔으나 어머니조차 팔을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은 ‘죄송하다’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달치의 월세와 공과금을 함께 남겼다고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고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던 착한 심성을 가진 고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고인들과 같이 지독한 가난과 싸우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책과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안타까움에 탄식만을 내뱉을 수는 없다.

가신 이들이 이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삼가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 자살병사 조의금 착복 사건 관련

지난 2011년 말 가혹행위를 못 견디고 자살한 한 병사의 사건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위장한 것도 모자라 해당 병사에 대한 조의금을 지휘관인 여단장이 착복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고 파렴치의 극을 치달은 이번 사건에 대해 차마 어떤 말도 보태기 힘들다. 이제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는가.

오늘도 소중한 아들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소중한 날을 묶어두는 군 복무기간 동안 최소한 국가는 그들에게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무엇보다 군의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다. 군대를 다녀온 이들이 이번과 같은 사건을 접하면 하나같이 ‘그뿐일까’라는 의문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철조망 안에서 어떤 부조리들이 저질러지고 숨겨지는지, 이제는 낱낱이 밝혀낼 때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철저하게 밝혀내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억울하게 자식을 잃고 실의로 세월을 보낸 피해 병사의 유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