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 이산가족상봉 행사 종료 관련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오늘 박근혜 정부 들어선지 1년 되는 날이다.

국민통합과 100%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했으나 도 아니면 모, 내편 아니면 적이 되는 1년이었다. 타협과 상생의 정치는 철저히 사라졌고 시쳇말로 중간이라는 것이 없는 1년이었다. 평균점수는 높을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낙제 과목들을 한두개 우수 성적 과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께서 그토록 강조해온 책임, 신뢰, 소통은 집권 1년만에 자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먼저, 책임정치가 실종되었다. 특히나 현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차원의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거부함으로 인해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를 스스로 불러들였다. 심지어 검찰수사에까지 개입하여 수사를 훼방놓는 반민주적 행위를 과감히 벌임으로써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정부다. 최근에 밝혀진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기관 스스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가기강을 흔드는 상황의 책임은 불법 부정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관해온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다음은 신뢰정치가 실종되었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던 복지, 민생공약은 집권 1년만에 휴지조각이 되었다.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욕보이고, 무상보육 공약 파기로 부모들 골탕먹이고, 4대중증 질환 무상의료 공약파기로 병든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예산은 충분하다고 큰소리 치시던 후보시절의 약속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정치개혁 공약 역시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르다. 민주당 등 공천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위헌이니 정당질서 훼손이니 손가락질하는데 정말 낯 두껍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대통령의 공천폐지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 한마디없이 상대를 욕하는 모양새를 보고 있으면 도덕도 원칙도 없다.

집권 1년동안 소통이라는 것은 애초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리스트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빵점짜리 낙제다. 도무지 1년동안 공직을 거쳐 지나간 인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셀수도 없다. 부동산, 병역비리는 차라리 애교수준일 정도다. 대통령에 복종하는 수첩인사의 한계가 철저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직도 수첩 안에 갇혀 지낸다. 자기 세력 챙기기는 공기업 낙하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말로만 개혁일뿐 정작 박근혜 정부의 시계바늘은 구태로 후진하고 있다.

지난 1년을 잘 버텨오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임기 4년동안 국민들은 낙제과목에 주목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께서 이번 올림픽 판정에 승복한 김연아 선수를 빗대어 이제 현정부에 승복하라고 하였는데, 논점이 거꾸로 되었다. 지금 정부는 선수가 부정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경기가 오래 계속되면 아무리 잘뛰는 선수라도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시작이 반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빠른 때가 될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신이 두 번 기록되지 않도록, 뼈아픈 성찰과 각성의 1주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산가족상봉 행사 종료

6일간 진행된 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오늘로 끝이 난다.

갈라져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턱없이 짧고 아쉬운 만남이었다.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혈육의 정을 나누는 모습은 분단된 나라의 아픈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만남의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헤어져야 하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오늘의 헤어짐이 또다른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수만의 이산가족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 생사확인과 서신교류부터 진행하여 이산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풀어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누차 강조했듯이 단발마적인 상봉행사가 아니라 정례화 방안을 추진하고 고령의 이산가족은 우선 상봉을 진행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의 협력속에 무사히 상봉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평화의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과감히 진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