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홍문종·한선교 특혜 의혹/아베 총리 망언/이주영 해수부장관 후보 관련

일시: 2014년 2월 13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과 한선교 의원 특혜 의혹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노예노동 논란에 이어 이번엔 불법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박물관은 불법 건축물 때문에 건립자가 고발조치까지 되었으나, 홍 총장이 인수한 뒤에는 행정적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집행되지 않았고, 신축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집권여당 사무총장에 대한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홍 총장은 노예노동에 대해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몰랐다'고만 부정하지만, 그 모든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1억원 이상의 임금체불, 노예노동 강요에 이어 불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 이에 대한 지자체의 봐주기 논란, 각종 보조금 특혜까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은 불법과 부정의 박물관이 되어버렸다. 박물관장 교체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홍 총장 본인이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최근 한선교 의원이 만든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에 문화부가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한 의원이 수차례 지원청탁을 한 바 있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혜,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특혜, 불법적인 혈세낭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은 즉각 아프리카예술박물관과 정암문화예술연구회에 대한 특혜,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즉시 경질하고, 한선교 의원의 국고보조금 특혜의혹에 대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은 권력형 비리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 아베 총리 망언 관련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망언이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나열해 일본을 비방중상하는 것에는 사실로 냉정히 반론하겠다”고 말했다.

언어도단이며 하늘도 분노할 망언이다. 무엇이 잘못된 사실인가.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숱한 목숨이 희생되었고, 강제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금도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떨치지 못한 채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다. 명백한 사실을 뻔뻔히 부인하는 그 만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비방중상인가. 아베 총리의 발언은 도를 넘은 적반하장이며, 범죄 수준의 무개념이다.

정의당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무라야마 전 총리는 김제남 의원이 주최한 위안부 할머니 작품전시회장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 전현직 총리 중 최초로 면담했다. 이후 강연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제발 선배 총리의 행보와 일본 정부를 향한 고언을 뼛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아울러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여전히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제 동원 군 위안부와 동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학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와 피해 배상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극을 치닫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바라만 볼 것인가. 외국 대사관의 독도 오기 미대응, 김관진 장관의 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발언 등 이 정부의 대일 행보는 국민들이 보기에 안이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한다.

■ 이주영 해수부장관 후보 내정 관련

청와대가 신임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내정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대선기획단장 등 요직을 지낸 친박계 인사로, 특히 국토를 두 동강낸 4대강 사업의 예찬론자로 잘 알려져있는 인물이다. 환경운동단체 등 시민사회는 이주영 의원을 4대강 A급 찬동인사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해양수산과 관련된 경험이나 상임위 경력은 전무하다. 전임 장관이 설화로 경질된만큼 정무적 판단을 중시했다고 하나, 아무런 경력이 없는 이 의원의 전문성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교통정리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당의 내부정리를 위해 활용할만큼 쉬운 자리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주문한다.

2014년 2월 13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