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의당 국회의원단-보건의료 관련 6단체 간담회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당내 교육의료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서기호 의원 등 국회의원단과 당 건강정치위원장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보건의료 관련 6단체 대표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등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철학”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투자대상이자 자본의 수익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희 정의당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당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만큼, 오늘 간담회가 보건의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 역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진료를 하느냐, 진료를 하다 보니 수익이 창출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며 “이익창출이 우선되는 의료가 바로 의료민영화”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들이 할 일이고, 그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의료인들이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약단체들과 대화도 없이 불통 속에서 최근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료상업화이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경제 관료들의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문제”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민영화를 저지할 뜻을 밝혔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도 “정부의 영리법인 도입, 법인약국 도입, 원격의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자본은 국민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임을 직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자본 법인약국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고, 이는 동네약국 몰락과 약국 접근성 저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약값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시기상조”라며 “이미 도입돼있는 도서벽지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씀하시지만, 재벌대기업에게 보건의료산업을 내주는 게 결코 정상적인 보건의료 대책일 수 없다”며 “건강보장의 보장성을 높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정진후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주신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분들의 지혜를 모아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해낼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여기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 6단체와 정책협약식 등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2013년 1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