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수서KTX 민영화 등 코레일 내부자료/교학사 역사교과서 전면 채택 철회 관련

일시: 2014년 1월 7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수서KTX 민영화 등 코레일 내부자료 관련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철도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취지 아니었나? 결코 민영화는 없다는데 왜 불법파업이냐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진실의 뚜껑이 하나둘씩 열리면서 코레일과 정부가 해왔던 해명들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2013년 초 작성된 코레일 내부 자료에 의하면 수서발 KTX의 수익성을 예측 비교하여 제2공사가 별도 운영할 경우 코레일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연간 8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이미 검토되었다. 한마디로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흑자경영을 포기하고 자회사 분리를 감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결정 배경에는 결국 코레일이 그토록 부정했던 철도 민영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함이었음도 드러났다. 작년 연말에 작성된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에는 자회사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경쟁체제 도입 후 적자노선과 광역 철도 신규사업등을 민간 경쟁체제에 맡기겠다는 분명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코레일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무리하게 제2운영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의 공공 이익을 내팽개쳐버린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것이 된다.

민영화 꼼수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철도조합원들에게 대한 과도한 중징계만 일삼고 있는 코레일과 정부의 적반하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국회 철도소위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임혐의 등을 안고 있는 코레일의 결정과 면허권 발급 문제등을 모두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강력 경고한다. 노사정 합의로 철도파업이 끝난지 1주일이다. 철도 정상화의 숱한 난제를 안고 있는 현상황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구속에만 골몰하고 있는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즉각 징계를 거두라. 처벌받을 혐의는 코레일 측에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전면 채택 철회 관련

부실하기 짝이 없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교과서가 벼랑 끝에 서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결국 어제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교과서 원점 재검토 결정으로 이 교과서는 모든 학교들로부터 거부당한 꼴이 되었다.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기 파주의 한민고등학교가 올해 개교하는 국방부 설립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결국 교학사 밀어붙이기는 완전 KO패를 당한 셈이다.

선정이후 재검토와 채택철회를 진행했던 학교들은 교육부, 교육청의 압력에 의해 교과서 선정이 진행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교육부 스스로도 교학사의 교과서에 역사기록에 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연구소의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이 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부가 도대체 역사왜곡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부실 기관인가? 채택될 수도 없는 교과서에 힘 실어주고 교육현장으로부터 망신살이 뻗친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한다. 미래로 향해 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똑바로 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소임을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로서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4년 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