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천호선대표 조계사 방문/전교조 김정훈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아베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 천호선대표 조계사 방문 관련

오늘 오전 10시 정의당 천호선 당대표는 조계사를 방문하여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10여분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천호선 당대표는 민조노총 본부까지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진입한 마당에 철도노동자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이 이곳 조계사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잡아준 조계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을 체포하게 위해 또다시 이곳 조계사까지 밀고 들어온다면 지난 YH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던 박정희 정부처럼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길은 대화밖에 없으며 지금의 상황이 민영화를 하겠다는 입장과 하지 않겠다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 아님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진심이라면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만나 대화하자는 것이 철도노조의 요구임으로 이를 위해 신뢰를 보여주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올해를 넘기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철도노조에 전달하였다.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은 조합원들 모두 하루라도 빨리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고 그를 위해 하루빨리 코레일과 노사타결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 보면 되고 대안이 없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꾸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듣게 되는 상황인데 정부도 코레일도 무슨 생각과 고민이 있는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냐면서 ‘지금 내가 나갈수는 없는 상황이니, 정부나 코레일이 여기를 찾아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달하였다.

현재 박태만 수석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조계사와 신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 전교조 김정훈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관련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일요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침탈은 분명한 위법 행위이며 따라서 김정훈 위원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것은 상식적이며 당연한 결과이다.

5천여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불법침탈의 실패한 작전에 대해 노동진영에 대한 경찰의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애초부터 가당치 않은 행위였다.

무리한 법집행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성찰은커녕 노동진영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나 계획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다.

경찰은 일요일 민주노총 불법침탈이 실패로 끝난 상황에 바짝 독이올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시 일계급 특진이라는 당근까지 내걸고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 조계사에 사복경찰이 증강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조계사에 대해서도 불법침입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박근혜정부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경찰은 일체의 보복 행위를 중단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실추된 경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민중의 지팡이는 국민이 힘들때 지팡이가 되어주라는 것이지 그 지팡이로 국민을 내려치라는 것이 아니다.

■ 아베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한다. 당장 참배계획을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평화헌법을 개정, 독도 침탈을 도모, 그리고 역사왜곡을 심각히 일삼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경화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그래도 주변국가들을 불안에 빠뜨리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의 행보에 더 큰 불을 지르고 쐐기를 박는 행동이다.

아베 총리는 언제까지 집권세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키면서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려 하는가. 함께 사는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그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지금 아베 정부가 할 일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남수단 한빛부대에서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경시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 댓가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다.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