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철도노조 파업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 김무성의원 무혐의 관련
■ 철도노조 파업 관련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은 결국 실패하였다.
4000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1박2일 휴일 내내 온 국민을 불안케하며 군작전을 방불케했던 공권력은 우스개감이 되어버렸다. 이제껏 정부의 대응은 철도파업에 대한 어떤 해결능력도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정부여당은 아직도 어제의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는 듯하다. 코레일은 신규,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정비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 철도파업을 눌러보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또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가 제출하지고 제안했다. 철도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정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에둘러 정답만을 피해가려는가.
새누리당 말대로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코레일도 모두 이번 수서발 KTX 법인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그를 보증할 확실한 방법을 내놓으면 된다. 국회결의를 결심을 했으면 실효성을 의심받을 결의안이 아니라 확실한 ‘민영화 금지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민영화를 반대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분명히 있다. 하루빨리 민영화 금지 법안을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 창구를 만들어 평화적 해결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부도 새누리당도 이제 하나뿐인 이 정답을 더 이상 피해가지 말아야 한다. 어떤 꼼수를 동원해도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임은 어제 하루만으로도 충분했다.
■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관련
어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그리고 송호창의원등 범 야권이 공동발의한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제출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대선불복 특별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듣기좋은 노래도 한두번이다.
도대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년 내내 만사를 ‘대선불복’만 부르짖으면 정국을 주도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특검이 왜 남 탓 정치인가.
국가기관과 군기관까지 총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해놓고는 그 실체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까지 개입하여 멀쩡히 수사에 임하던 검찰총장, 수사팀장까지 다 찍어냈다. 정치중립 위배했어도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얼척없는 국방부의 셀프수사발표는 무엇이 불법이고 정상인지 국가권력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검찰수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상식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식인가. 특검으로 이번 불법대선에 누구 탓이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 왜 대선 불복인가.
특검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라고 하시던데 참으로 한심하면서도 그런 인식이 이해되지 못할바도 아니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도구로 쓰고 짖밟을수 있었던 정권 아니던가.
이제 ‘대선불복’ 노래소리에 국민들 귀가 어지럽다.
먹히지도 않을 노래 안쓰럽게 계속 부르시지 말고, 특검 수용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 애쓰시는게 윤상현 수석의 할 일이다.
■ 김무성 무혐의 관련
검찰이 김무성의원의 남북정상회담 유출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이어 결국 예정된 수순을 밟아 몸통보호에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이 2급 기밀로 관리했다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한낱 찌라시에서 봤다는 김무성의원의 말에 근거해 판단한다는 것인가? 정말 찌라시만도 못한 검찰이다.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안보인다고 외친다고 해서 국민들도 안보이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검찰 스스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진정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라면 특검으로 이 수사를 명명백백히 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이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검 결단으로 국민앞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13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