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코레일 적자노선 민간 매각 추진/채모군 개인정보 유출자 구속영장 기각 관련

■코레일 적자노선 민간 매각 추진 관련

‘민영화’가 아니라는 사실, 도대체 뭘 보고 믿으란 말인가.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노선에 대한 민간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노선에 대한 민간 매각의 이유는 부채 해소라고 한다. 그러나 부채 해소를 이유로 든다면 지금 정부가 줄기차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이 불가피하다. 이런 사실들을 숨긴 채 정부는 적자 노선에 대한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수서발 KTX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적자노선부터 서서히 민간 매각을 진행해 결국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의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간 460억원 규모의 중복 투자비용이 발생해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담긴 코레일의 내부문건이 폭로되었다. 정부는 분명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KTX자회사를 설립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지금 KTX분할은 어느 구석을 들여다봐도 명분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와 코레일이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당하다고 외치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앵무새같이 반복하며 뒤에서는 노조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 징계 같은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대답하시라. 정말 ‘민영화’가 아닌가.

만일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통해 풀어야할 문제이다. 철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것이다. 일부 권력자의 서투른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또한 지금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음험한 시도들을 중단해야 한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 밀어닥칠 국민의 분노는 분명 감당하기 힘들만큼 거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채모군 개인정보 유출자 구속영장 기각 관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연히 구속수사가 이뤄져야할 사안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무척이나 아쉽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태다.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다면 그 사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는 뻔한 것 아닌가.

검찰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터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세밀한 수사를 진행해서 구속영장이 무리없이 받아들여지도록 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결국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무척이나 볼썽사납다.

소신을 갖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정권의 추악한 시도를 감추기 위해 한 소년의 인생이 무참히 짓밟혔다. 이 모든게 결국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한 술수였단 말인가.

검찰에게 촉구한다. ‘채동욱 찍어내기’의 전말을 제대로 수사하라. 사실과 정황은 이미 드러날만큼 드러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몸통만 밝혀내면 될 일이다.결국 검찰의 의지와 성의에 달린 문제 아닌가.

불의한 권력에 굴종하며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검찰의 뒤에는 권력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