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새누리-민주 4자 회담 타결 관련

일시: 2013년 12월 4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4자 회담이 타결되었다.

정의당은 줄곧 예산 심의 문제는 분리 처리해야 하며, 여당 단독 강행처리에 반대해 온 만큼,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정상적으로 예산안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후퇴한 민생복지를 꼼꼼히, 제대로 챙기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대선불법 개입 문제에 대한 양당간의 합의 내용은 국정원 특위에 대한 진전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밝혀짐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권력의 외압이 실제 작동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수사에 무엇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누차 강조해 온 특검 수사만이 대선 불법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유일한 길임이 분명한데도 이번 양당 회담에서는 결국 추후 논의라는 모호한 수사만을 남긴 채 특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각계 시국연석회의’를 통해 우리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특검 단일법안까지 만들어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연석회의를 대표하여 특검 관련 협상 창구를 맡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특위 받고 특검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어제의 합의 사항이 양당간에 하나마나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당대표직까지 걸면서 논의의 속도를 내었던 만큼이나 이 문제의 합의를 위해 양당의 책임있는 후속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특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마땅할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협상으로 대선불법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특검 문제를 뭉개고 갈수 있다는 오판을 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2013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