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한진중공업 고 김금식씨/방공식별구역 관련

■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김금식씨 관련

지난 달 29일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또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대체 몇 명째인가. 몇 명이 더 죽어야 하나. 이 참혹한 현실에 개탄만이 나올 뿐이다.

한진중공업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던 김금식씨는 2012년 사측과 노조의 복직합의에도 불구하고 휴업발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 와중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한진중공업 측은 김금식씨의 죽음이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이 세운 노조와 교섭하며 업무에 금속노조 소속 복직자들을 배제하는 등 교묘한 노조탄압을 벌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상판결이 내려지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발생하는 노동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사망에 이런 분위기가 일조한 것이 사실아닌가. 정부의 근본적인 각성을 요구한다.

김금식씨의 장례가 오늘 오후 진행된다. 고인께서 부디 시름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

■ 방공식별구역 관련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언으로 촉발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 상황을 이용해 군사대국화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확대하고 이어도와 마라도 상공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안을 마련하고 미·중·일 3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이어도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별다른 조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어도가 수면 밑 10여 미터에 있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이 문제를 일부 여론에 편승해 섣불리 안보불안, 강한 대응을 기조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강대강 대응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기할 수 있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2013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