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찌라시의원 김무성, 박근혜정부를 찌라시정권으로 만드나/ 대검 감찰본부 조영곤 무혐의 가이드라인 관련

■ 찌라시의원 김무성, 박근혜정부를 찌라시정권으로 만드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NLL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어제 검찰 조사에서 대화록을 본 적이 없으며, 해당 발언의 출처는 증권가 찌라시라고 진술했다.

그야말로 찌라시 수준의 궤변이다. 집권여당의 중진 정치인에게서 이런 말도 안되는 해명을 들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읊은 것과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김무성 의원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큰 문제다. 누구보다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할 여권의 중진이 대선에서 이겨보겠다고 증권가 찌라시 정보를 읊으면서 혹세무민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밀사항이 적혀있는 찌라시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만들었단 말인가. 이것 역시 수사를 진행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김무성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고 NLL대화록 유출에 대한 진상을 털어놓기 바란다.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 타령을 할수록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역시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검 감찰본부 조영곤 무혐의 가이드라인 관련

대검 감찰본부가 ‘조영곤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 파문이 번지고 있다.

대검은 내부규정에 따라 관례대로 했다고 변명했으나, 이 말대로라도 검찰이 조영곤 지검장만 무혐의를 미리 짜놓고,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논의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감찰회의 때 결론내지 못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상하다 했는데, 윤석열 청장만 중징계하고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로 풀어줬던 이번 감찰이 결론은 물론, 과정까지도 편파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연실색할 뿐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기한 데 이어 감찰마저도 ‘부실감찰’에 ‘사기감찰’을 벌인 셈인데, 이제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겠는가. 검찰은 이런 각본설에 책임지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퇴이유가 하나 더 늘었으니 결자해지하기를 촉구한다.

2013년 11월 1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