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적격 /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결단해야

■ 함량미달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복지후퇴 지름길 걷겠다는 뜻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해놓고서도 현재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으니 소신변경 논란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복지가 경제성장에 이롭지 않으니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정전문가를 복지부장관에 앉히겠다고 할 때부터 박근혜정부가 드디어 복지공약 후퇴의 지름길로 들어섰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복지공약은 역주행할 것이 뻔해 걱정이 크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자가 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휴가원 제출 공문서를 위.변조한 정황이 드러나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다.

우리는 오늘 시작되는 문형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혹과 정황만으로도 문 후보자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업무적절성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부적격자라고 판단한다. 박근혜정부엔 이미 함량미달 장관이 많은데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부장관까지 함량미달로 채워서야 되겠는가.

■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특검 결단해야

오늘 한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에 10명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국민들은 국정원 특검에 찬성 62.1%, 군 사이버사령부 특검에 찬성 68.6%, 국가기관 안보교육 특검은 56.7%가 찬성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의구심이 차오를 만큼 차올랐다는 방증이다. 속속들이 밝혀지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황과 수사를 전후한 외압 등은 국민들이 그리 생각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친다.

결국 상황을 이 지경으로 끌고 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이 모든 사태의 포괄적 책임자이며 그로 인한 수혜자 아니었던가? 국가기관 대선개입으로 온 나라가 1년 가까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남일 보듯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너무도 염치없고 무책임하다.

아울러 새누리당에게도 말한다. 이게 바로 ‘민심’이다. 새누리당은 자신들 입맛에만 맞는 여론조사 결과만 떠들면서 대한민국에 풍파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특검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겸허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이 함께 제안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조속히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2013년 11월 1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