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정홍원 총리 대국민 담화 관련

일시: 2013년 10월 28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두가지 면에서 매우 유감이고 우려스럽다.

먼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일련의 의혹에 대한 실체와 원인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명시적으로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수만건에 달하는 SNS상의 불법 대선 개입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내용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활동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도움받지 않았다’는 동어반복을 총리까지 나서서 확인시키려 든 오늘 담화는 잘못된 이야기도 반복학습시키면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민화 정책의 카드를 들고 나오신게 아닌가 싶다.

검찰수사도 마찬가지이다. 채동욱 총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모두 찍어내고 청와대의 권력 핵심부인 김기춘 실장이 개입된 김진태 총장 체제 아래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범죄적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현재의 검찰로는 공정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졌다고 판단한 정의당은 특검도입을 포함하여 국정원 수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두 번째의 우려는 오늘 총리께서 그야말로 유신 어법으로 국민들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묶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장밋빛 미래가 곧 다가올테니 노동자들은 더욱 허리띠를 조이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이겨내야 한다던 유신시대 노동정책은 모든 합법적인 노동3권의 박멸로 이어졌다. 총리께서는 이제 모처럼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서려 하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위등으로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있다고 간곡한 협박을 하였다. 조짐, 일각등의 모호한 단어속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권리를 짓밟은 삼성 재벌을 옹호하고,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유신부활을 예고하는 신호를 굳이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확인해 줄 필요는 없다. 지난 8개월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민주주의, 최소한의 공약이행마저 다 짓누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해답을 내어놓는 것이 행정부 수장의 하실 일이다.

2013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