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발표 예고 / 국정원 청문회 무산 관련

■ 제주도 영리법원 설립 발표 관련

진주의료원 폐쇄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어 정부는 외국인 영리병원 결정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알려졌다.중국 의료법인인 ㈜CSC그룹이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하여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논란이 되어온 영리병원 추진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에 밀려 제주도 스스로 포기했던 사업임에도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수익은 결국 투자자인 중국인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고, 내국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차례 의료 전문가들은 외국 영리병원 도입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성을 제기하고 반대해 온 것이었다.

특히나 제주에 건립될 싼얼병원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형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즉 중국인들의 성형관광 명소로 제주도를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니, 이미 수많은 중국의 부동산 자본이 유입되어 중국 땅투기의 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세계 자연 유산으로서의 제주도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오늘을 시발로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야금야금 확대되어 갈 것이고 이는 공적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오고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과 같이 공공의료체계에 맞서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사태 등으로 불거진 한국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확인된 제주도민들의 뜻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영리병원 추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국정원 3차청문회 무산 관련

오늘 3차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는 새누리당 위원 전원 불참, 핵심 증인인 권영세, 김무성 두 사람의 불참으로 사실상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랐던 국민들의 요구가 묵살되었다.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여 반드시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강력한 요구는 새누리당의 일관된 국정원과 경찰기관의 옹호, 출석증인들의 후안무치한 행위로 인해 결국 권은희 수사과장의 용기있는 진실고백 말고는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었다.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범죄사실 여부는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당히 밝혀졌고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대통령 직속 라인인 국정원이 과연 국정원장 단독으로 불법대선 개입을 지시할수 있었던가? 대선 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 서둘러 국정원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이 엄청난 상황이 서울경찰청장 단독 결정으로 가능한 일인가?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의 핵심중의 핵심인 김무성, 권영세 두사람은 이 사태에 아무런 개입이 없었던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보 본인은 이 상황을 보고받거나 실행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던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으로 온 국민이 공분에 떨었으며 유신시대 공작정치가 아직도 시퍼렇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였다.

청문회가 유야무야 끝난다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들의 요구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림막 뒤에서 국가 권력 기관의 헌정파괴를 덮으려고 해도 민의를 짓밟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함께 덮어지지 않는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대한민국이냐 광주냐로 다시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았다.

100% 국민행복을 약속했던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한데 이 사태가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5년동안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답은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 만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정리할 수 있다. 국민들은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들의 자유롭고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수 있는 대한민국인지를 묻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최고 책임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해결하겠는가.

국정원 개혁의 의지, 관련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하겠다는 단호한 결단, 그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준수의 의무를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없다면 오늘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속도만큼이나 이 정부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민들과 멀어질 것이다.

2013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