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서상기 의원은 국정원 사건 NLL로 물타기 중단해야/KT노동자 사측 노조탄압 항의 자살 관련

일시: 2013년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서상기 의원은 국정원 사건 NLL로 물타기 중단해야

새누리당에 사태파악이 안되는 의원이 또 한분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 사건은 유행처럼 지나가는 사안’이라는 황당 발언에 이어 대선 불법 개입을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찰이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 등의 NLL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발표를 ‘사실상의 NLL포기발언이 있었다’로 해석하면서 국가정보위가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나서겠다는 엄포를 한 것이다.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을 밝히자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NLL국정조사로 끌고 가겠다는 심보이다.

지금 서상기 의원의 말대로라면 민주질서를 파괴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밝힌 검찰은 유행을 선도했고 국민들은 그 장단에 잠깐 휩쓸려 다니는 것이니, 유행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면 아무 문제없다는 뜻인가?

거기다 국정원의 폐지와 국정원을 대체할 개혁방안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니 ‘NLL관련 국정원 조사’니 하며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에 급급하니 이번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야당과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알만한 일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까지 덩달아 국가권력의 불법부정을 비호하는데 동원하려 하는가. 이번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개혁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할 소관 상임위원장의 상황인식이 이런 정도라면 더 이상 서상기 의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KT노동자, 사측 노조탄압 항의 자살 관련

50대의 KT노동자가 지속적인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심지어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는 단체협약 찬반투표까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는 처절한 양심선언을 동반했다. 노동자들의 인력퇴출을 제도화한 ‘면직제도 도입’등 도저히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2013년 단체협약이 다수 노동자들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일의 배경이 드러났다.

KT민영화 10년 동안 기존 고용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3만 명의 인원감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업무강도 강화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살하거나 돌연사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다. 회사가 주장하는 합리적 경영을 위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회사를 함께 키워온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넘긴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은 사측과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다. 회사의 입맛에 맞게 노조를 통제하고 회사방침에 반하는 투표를 한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었다. 심지어는 노조를 동원한 불법부정선거 개입 의혹까지 일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KT의 노조개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전한 노사관계 위에 회사의 발전도 뒤따르게 된다. 곪을대로 곪아 있는 KT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또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