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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대통령, R&D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 이상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과학계 카르텔’을 비판한 게 작년 6월입니다. 그러고서는 33년만에 R&D예산을 4조 6천억원이나 삭감해 과학기술 근간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선거가 코앞이니까, 영혼을 내놓은 매표 공약이겠지, 아무리 치부하려 해보아도 이쯤 되면 무섭습니다.

국가 주요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대통령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명분없는 R&D예산 삭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R&D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만 오늘 다시 확인될 뿐입니다.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되어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없는 국정 운영, 대통령 감정 기복에 국민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R&D예산 삭감했는지 지금이라도 답하십시오. 내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 편성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R&D예산의 무리한 삭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면 내년이 아닌 당장,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로 인한 후유증을 올해는 그냥 고스란히 연구자들더러, 국민더러 견디라는 뜻입니까. 뻔뻔함도 이 정도면 중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R&D예산을 복구하고 부자 감세 철회하라’는 녹색정의당 대변인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끌어낸 게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R&D예산은 국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처우에 시달리는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통령 기분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R&D예산 삭감과 편성을 두고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자초지종을 밝히십시오. 근본 없는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들께 이제라도 사과하십시오.

2024년 4월 3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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