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권, 대북 정책도 0점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15: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대북 정책도 0점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실험-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 과거 유엔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비판, 대응했으나 지금은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규탄 성명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살상무기 금지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포탄을 우회지원해 한-러 관계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 반발했고 이후 정상회담과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자유’ 이념을 앞세운 미국-일본 일변도 외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외교-안보에서 우리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한러 관계를 회복하는 등 주변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전개 하십시오. 그리고 ‘녹색 평화 6자회담’과 같이 러시아-중국 등은 물론 한국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