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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방영환 열사 택시회사 사장의 징역형, 죄질에 비해 가볍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17: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작년 가을,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월급제 시행을 외치며 분신한 고 방영환 열사에게 온갖 괴롭힘과 폭력, 협박을 일삼던 택시회사 사장에게 법원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 죄질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열사가 일하던 해성운수의 사장은 불법적인 도급 방식 등으로 노동자를 착취함은 물론, 노동조합을 건설한 방영환 열사를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욕설, 협박, 폭행은 물론이고, 노동시간과 배차 등 회사의 업무를 동원하였으며, 도리어 방영환 열사가 직원을 폭행했다는 허위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영환 열사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 행한 폭력 등 범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범죄사실을 알면 알수록, 끔찍한 악의와 탐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법원의 양형 이유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해자는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징역형 판결은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그 죄질과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태도, 결과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1년 6개월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폭력과 착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불법노무행위,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데도 노동자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노동탄압 윤석열 정부를 정의롭게 심판할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매우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랜 기간 빈소를 차려야 했던 고 방영환 열사. 열사의 명복과 안식을 머리 숙여 빕니다.

2024년 3월 28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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