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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돌봄노동자 '저임금노예'로 만드는 외국인차별임금 논의 집어치우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15: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를 두고, 마치 새로운 대안이라도 되는 양 정부여당과 언론이 연일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허나 그 내용은 돌봄노동자를 사실상 '저임금노예'로 만들겠다는 외국인 차별임금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가 서울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옆나라 일본은 외국인 고용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하면서 주거문제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등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제시된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사적 고용 형태로 돌봄의 양극화를 방치하고 있으며, 공적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잘못된 예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돌봄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장시간 격무, 저임금, 고용불안, 빈번한 성폭력 문제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열악한 조건으로 외국인을 고용한다 한들, 얼마 못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그속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갈등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불신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피해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을 차별지옥, 양극화지옥으로 만들 천박한 정책논의를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민주당도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정책을 꺼내 든 사람은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외국인, 여성, 돌봄을 싸잡아 폄훼하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선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권심판의 길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허황된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국가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돌봄을 중심으로 한 국가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끔찍한 차별 정책 띄우기에 나선 윤석열정권을 '돌봄국가론'으로 정의롭게 심판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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