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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남북경협, 개성공단재개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14:0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오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으로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협의와 생산적 협업 가능성은 영영 사라진 자리에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적대만이 커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특별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역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과의 대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써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말하는‘중간 단계’는 압도적 힘을 이용해 평화 유지를 하겠다며 북에 대한 강경책만을 전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과 상충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적대적 대북 전략을 고수한다면 비핵화 중간단계와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매개로 한 미국 조야의 대화 모색 흐름에 한국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완화와 맞물린 남북경협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가치 외교가 아닌 실리 외교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고 영향력을 높이는 유연하고도 유능한 정책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방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효성 없는 강경책을 중단하고 남북 경협과 개성공단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2024년 3월 2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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