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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기후에 이어 지역공약도 평가 1위를 받은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13: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양당의 공약에 지역균형 발전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서울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양당의 담합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리는 공약을 내놓은 유일한 정당,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가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양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의 실상은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이른바 ‘지역균형’공약 면면을 보면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광역행정청 설립, 철도 지하화, 세컨드홈 활성화 등 입니다. 겉보기엔 교통 공약이고 듣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체는 수도권 중심 정책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곧 부동산 개발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역 자체의 내부 교통망 확보 없이 광역 간 교통망을 활성화해봤자, 지역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개발 이익은 수도권 소수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거대양당에게 묻습니다. 양당은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비전도 비전을 만들 의지도 없습니까.

녹색정의당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역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엿보이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교통 공약의 경우,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하는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역 순환 경제를 달성할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순환경제5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공약에 대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의 타 지역 유출을 줄이고 지역 활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할 것”이라 호평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자신 있게 국민들께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공약들입니다.

인구 급감의 시기, 지역소멸은 디스토피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눈 앞에 다가온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현장에 기반하여 시대를 내다보고 대안이 되는 지역살리기 정책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목)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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