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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도대체 원전 르네상스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조천호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1일 (목) 09: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도대체 원전 르네상스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정부여당은 원전확대를 통해 기후위기를 막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보고서와 논문에 따르면, 이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2023년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과 풍력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85%, 60% 증가했지만, 핵발전은 30% 줄었다. 그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은 400GW를 넘고 풍력은 120GW에 달하는 반면, 핵발전은 고작 5GW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고작 1% 정도일 뿐입니다.

2009년에서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전소의 건설과 폐기까지 모든 비용이 균등한 발전원가는 태양광은 83%, 풍력은 63% 떨어졌습니다. 반면 핵발전 비용은 47%나 상승했습니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량 당 비용이 3배 정도 높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 지원없이도 전기 시장을 지배하는 임계 수준에 진입했다고 최근 네이처(Nature Communications)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 2023년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핵발전이 다른 전력보다 균등화발전비용원가(LCOE)가 가장 싼 나라였습니다. 반면, 이 세 나라와 석탄 발전이 가장 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장 싼 전력이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태양광이 가장 싼 전력이 될 것이라 네이처에서는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류 시장에서 핵발전은 퇴조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신규 핵발전소가 103기 가동되었지만, 가동을 중단된 것도 110기였습니다. 전력망에 연결된 새로운 원자로 중 50개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23년 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28개 신규 원자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 17개는 중국에서, 나머지 11개는 러시아 핵산업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나라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핵발전 시장이 아닙니다.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핵발전에 관심이 있지만, 에너지 시장에서 빈약한 수준일 뿐입니다.

미쓰비시가 터키에서, 히타치와 도시바가 영국에서 수주한 핵발전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투자한 수조 원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계속 진행할수록 더 큰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를 짓다가 파산 상태에 몰린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도시바는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핵발전은 ‘비용과 효과’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핵발전 수출 시장이 수백조 원이라는 우리나라 핵발전 찬성론자 주장도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한국이 핵발전을 수출할 경우, 한국형 원전(APR1400) 원천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류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도약을 해왔습니다.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토대로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은 재생에너지 경쟁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트렌드를 넘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나라 산업은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전환시대에 기존 틀에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도 필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집권여당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그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운운하며 핵발전에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건다는 건, 핵발전 위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미래 에너지 비전은 자연이 재생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재생에너지는 징검다리이지만 핵발전은 걸림돌일 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를 망치게 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수명 연장을 막아내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낼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금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 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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