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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계획은 사탕발림 거짓 선동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19일 (화) 16: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무리한 과세"이고,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키며,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랍니다.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노골적인 선거운동이자, 총선용 사탕발림 공약입니다. 국제적 기준으로도 한참 낮은 보유세를 '무리한 과세'라 왜곡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주요 8개국 평균 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이런데 대체 뭐가 무리한 과세란 말입니까? 실상은 부자 감세를 심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강남 30억 아파트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는 1년 동안 92만원, 재산세까지 다 합쳐도 4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사는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가 일년 7~800만 원에 육박하는데, 30억 짜리 아파트 사는 대통령이 그 절반을 내면서 '과중하다', '무리한 과세다'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세금을 '국가에 내는 월세'라고 선동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이 세율을 부당히 낮추고, 과도한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에 도입된, 말 그대로 '현실화' 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탕발림 거짓 선동으로 매표 행위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부터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9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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