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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자감세로 문화예산을 삭감하는 이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입니까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R&D예산 삭감, 장애인 예산 삭감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윤석열정부표 예산 삭감이 단행되었습니다. 문화예산 삭감에 이르러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이 드는 지경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바람에 출판계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국민더러 책 읽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복지 예산 줄이고, 문화 예산 줄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서관 관련 예산 물경 102억을 삭감하고 국민독서문화확산, 문화활동 지원,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금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들이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할 공간과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일제가 문화말살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정부는 도대체 자국민을 대상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정부의 ‘국민’에는 다주택자와 재벌 부자만이 있습니까.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의 여파를 왜 평범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에서 짊어져야 하는지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 철회하십시오. 국민들이 누려온 문화를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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