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늘봄학교, 돌을 주고 떡을 만들어내라는 식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15:45

장소 :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가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범부처에 늘봄학교 성공을 지시했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윤 대통령의 늘봄학교 성공을 향한 진심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금방 들통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부모 기만, 대국민 기만을 멈추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는 늘봄학교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만 보더라도 늘봄학교 예산이 이달 22일까지만 운영토록 배정되어 연장 여부는 다음주에나 결정됩니다. 예산도 미정, 운영기간도 미정인데 어떻게 늘봄교실을 담당할 강사를 구할 수 있겠으며, 무슨 수로 늘봄교실을 양질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안 주고 일선학교들을 겁박하고 닦달만 한다고해서 여건도 안갖춰진 상황에 늘봄학교가 정상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돌을 주고 떡을 만들어내라는 식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마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시간 외에 고작 2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1학년의 경우 4교시 수업이 끝나고 1시간 30분 정도 늘봄교실에 참여하면 아이들의 하교하는 시간은 대략 2시 30분 경입니다. 이 시간에 끝나면 우리 아이들 갈 곳이 있습니까? 현장의 학부모들은 늘봄교실이 진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게 맞긴 한 것인지 의문에 싸여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늘봄학교는 보육 현실과 학교 현장 상황은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 영혼 없는 졸속행정의 극치입니다. 날이 갈수록 윤석열 정권이 컨셉을 양두구육 네 글자로 잡았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예산이 없어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늘봄학교, 수업 퀄리티와 지속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늘봄학교. 이러니 맞벌이 부모들이 늘봄학교에 선정되고서도 차라리 취소하고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쓸거면 확실하게, 정책을 할거면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십시오.

2024년 3월 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