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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공의들 반대는 정당성 없는 요구,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 시작점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0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전공의들은 즉시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0일 6시부터 전공의의 사직 등 업무 중단이 본격화됐습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쌍둥이 출산이 미뤄지거나, 수술이 미뤄지는 등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피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자 곁에 있어 달라는 호소와 외침을 외면하고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난 셈입니다. 

전공의들의 반대는 정당성이 없는 요구입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만연화된 전공의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노동 환경의 개선 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반대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도 응답자의 76%는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등으로 국민은 이미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  

의대정원 증원의 본래 목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인 양성과 지역 배치에 관한 논점은 사라지고 강대강 대립만 남습니다. 정부는 공공 의사인력 확충 계획, 적정인력 증원 등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도 강대강 대립을 멈추고 다시 한번 대화를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강대강 대립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시작점입니다. 확대된 의사수로 의사와 환자가 모두 존중받는 의료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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