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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박영수 보석, 쌍특검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영수 보석, 쌍특검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01월 19일(금)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고는 하나,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법조 비리 사건입니다. 이번 석방이 또 다른 기득권 특권 보호의 연장선상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50억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후에야 수사에 진척이 생겼고, 박영수 특검도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가 다 되어서야 구속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50억클럽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듯 박영수 전 특검이 석방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특검과 대법관, 검찰 등 법조계 고위인사가 연루된 이 거대한 법조비리 사건을 검찰과 사법부가 제 식구지키기에 나서며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석방으로 그러겠다는 의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은 아닌지 불신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쌍특검이 왜 필요한지 오늘 법원이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권력과 썩을대로 썩은 특권 카르텔은 오직 민심의 힘, 국회의 힘으로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쌍특검 재의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믿고, 민심을 발판으로 끝까지 법조계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특권 카르텔을 격파하겠습니다. 특권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4년 01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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