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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에서 물러나십시오 [강은미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즉각 법사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시라도 빨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시대전환과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합당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당적은 '국민의힘'입니다. 합당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조정훈 의원은 뻔뻔하게 법사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누리고 있습니까.

국회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랜 관례입니다.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대변하는 우리 사회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상임위를 거친 모든 법이 법사위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법사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정하는 관례는 사회적 약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비웃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장치인 비교섭단체 몫의 법사위원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당 차원의 조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1월 임시회가 예정되어있고, 수백 건의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정훈 의원은 즉각 비교섭단체 몫의 법사위 위원직을 반납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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