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법 농단 부정하고 피해자들 존엄 짓밟는 조태열 후보자는 외교부 수장 자격 없어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2015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나간 자리에, 또다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인사를 앉힐 수는 없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이미 2015년 12월 29일 낙제점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 전 외교부 차관은 한일 위안부 날치기 합의 직후 위안부 할머님들을 찾아가 "그럼에도 정부가 애썼다", "이 이상의 명예 회복은 있기 힘들다"는 등의 망발을 일삼은 바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어제의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위안부 피해자들 가슴에 또 대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일본 전범 기업의 대리인을 만나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난 것이 뻔히 드러났는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이라는 정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성 없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와 다름없습니다. 외교부 수장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굴욕적으로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이어갈 셈입니까. 피해자 동의 없이 합의를 해치우던 박근혜 정부나 국민 동의 없이 내각 임명을 해치우려는 윤석열 정부가 아주 판박이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도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 분들이 거부한 합의를 하고, 사법 농단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은 외교부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태열 후보자가 피해자 분들께 사죄드리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삐뚤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