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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력거래량 원자력 발전 최대치, 미래를 담보할 에너지 정책의 숙고가 절실해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8일 (월)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해 전체 전력거래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1.4%로 8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한 자릿수로 여전히 미미한 비중을 보였습니다.

탈원전 폐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새로 짜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1%대로 목표치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정한 목표치조차 달성이 요원해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원전을 새로 짓는 데에만 매달리는 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늘릴 의지라도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원전 밀집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문제에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원전만 지어대며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전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원전을 지어댄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지구와의 공존을 담보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고가 절실합니다. 기후재앙의 시계를 자꾸만 앞당기는 윤석열 정부에 탈원전 폐기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천으로 기후위기시대 제대로 된 정치의 순기능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월 8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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