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태원 참사 특별법 불발 개탄스러워.. 더 이상의 정부여당 몽니는 없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조금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이 합의 처리를 이유로 불발됐습니다. 

참사 발생 후 무려 419일째입니다. 한파에 오체투지까지 단행하신 유족분들의 애끓는 마음을 왜이리도 국회가 무참히 짓밟고 있단 말입니까. 합의할 의사도,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특별법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0.29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절실히 원한 내용이자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는 그야말로 성역 있는 수사였습니다. 수사 대상이었어야 할 경찰이 수사를 주체하니 애초부터 셀프 수사에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상급 기관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지 그 실체를 밝힐 기회를 또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수사' 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왜 참사를 예방할 수 없었는지, 왜 대비가 되지 않았는지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절실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황망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수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유족들에게는 엄동설한같이 차가운 시간일 것입니다.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159명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정한 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몽니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다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