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저출생, 입학생 급감 위기. 한 반 20명 소규모 학급 확대해 교육의 질 향상의 기회로 삼읍시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5일 (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생의 파고가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육 당국은 저출생 위기를 두려워하고, 학급을 줄이고 통폐합하는 수세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실있는 학급, 교육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를 바꿀 기회로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반에 20명 이하 소규모 학급 운영을 제안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줄이고, 학교를 통폐합하는 일은 우리 교육을 큰 위기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재정과 인력에만 갇힌 무리한 통폐합이 오히려 과밀학급을 만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소임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소규모 학급 운영을 실시하여 선진 교육여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 울산, 세종, 강원 등 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실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국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전국에 중학교 37%, 고등학교 22.3%입니다. 정의당은 한 반에 20명씩 ‘소규모 학급’, ‘학생 맞춤교육’으로 저출생, 입학생 감소의 위기를 교육의 질 향상의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