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거대양당은 예산 밀실야합 중단하라. 부자감세철회, 기후위기-민생예산 편성으로 예산 심의 똑바로 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30일 (목)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지난해 3분의 1토막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종부세액은 작년보다 2조원이나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정하고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통에 줄어들 세수는 5년간 60조원에 이릅니다.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는 정부 입장은 한가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게는 부족한 세수를 메울 의지도 복안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따름입니다.

대신 정부는 펑크낸 세수의 대안으로 지방정부 살림부터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대거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던 지자체의 각종 사업의 축소와 무산은 불가피합니다. 복지 예산 삭감도 명약관화합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구멍을 서민 고통으로 돌려막는 것입니다. 윤정부의 지지층카르텔만 챙기는 부자감세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나라 살림이 이꼴인데는 국회의 탓도 큽니다. 650조원이나 되는 나라 살림을 거대 양당이 이른바 ‘소소위’라는 밀실야합을 통해 부당거래하듯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견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도 작년에 이같은 방식으로 거래되었음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는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최악의 세수 보릿고개를 앞둔 지금, 양당은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예산 심의를 책임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소소위’를 통한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와 총선용 예산 거래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부자감세 철회, 기후위기대응과 민생예산 편성 방향으로 국민혈세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심사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