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가 삭제해버린 성평등 예산. 국회가 되살려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0일 (월)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원이, 청소년 활동 예산은 183억 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은 전액,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이 작년 대비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의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것과는 전면 대비 되는 예산 반영입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2024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은 국가가 앞장서서 현존하는 여성 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 하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뜻을 보인것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예산 삭감에 대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여가부에서 밝힌 신고 건수만으로도 가정폭력은 2022년 22만 6천 건, 스토킹은 2만 9565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 삭감 옹호라니 부처 본연의 책무마저 망각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대 여성이 일터에서 숏컷이라는 이유만으로 알지도 못하는 남성으로부터“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라며 폭행을 당하고, 많은 여성들이 숏컷 인증으로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2024년 정부 예산안의 성평등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속된 퇴행에 맞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을 여야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성평등 예산 복원, 여성 폭력 없는 성평등한 한국 사회로의 발판 마련을 위해 국회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