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위헌정당 심판 청구 운운한 한동훈 장관, 상대 존재 부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 정신에 반하는 것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5일 (수)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장관이 14일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에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면서 검찰총장 탄핵과 한 장관 탄핵보다 민주당 위헌정당심판 인용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금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애초에 검사·장관 탄핵과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동급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혼란을 줄까 봐 안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언행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의 대상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반대 세력을 두고 헌법을 무너뜨리고자 활동하는 불법단체인양 규정한 것입니다. 이토록 무도하고 폭력적인 발언이 장관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이야말로 무척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배격되어야 할 반민주적인 정신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도한 언행이야말로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반민주적인 발언, 매우 부적절하고 무참합니다. 장관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