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 52시간 무력화 꼼수 당장 전면 중단하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3일 (월)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노동개악에 혈안이 된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그 폭주가 막히자 꼼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방안이라며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국민 눈총 소나기만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노동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미망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 관계에서 '일부 업종'과 '약간의 시간'을 앞세워 야금야금 단계적으로 노동개악을 관철하는 ‘살라미 전술’일 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를 순순히 믿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조차 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 대표를 소상공인이라 출연시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힘겨워하는 택시기사라며 사기 수준의 조작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69시간제 노동에 혈안이 된 고용노동부가 설계하고 해석한 여론조사 결과야 뻔할 뻔자입니다.
대체인력 부족과 업무량 과다에 시달리며,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과로 공화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이윤을 더 짜내겠다는 구시대적 노동개악은 전면중단이 답입니다.
정부는 일체의 노동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동시간 연장의 미망을 끊지 못하면, 정권의 생명이 끊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