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철회. 총선 앞둔 정부의 포퓰리즘적 ‘일회용 포장’일 뿐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8일 (수)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의 규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환경부는 부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핑계대며 포장해보려 했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정부의 포퓰리즘적 ‘일회용 포장’일 뿐입니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를 철회하십시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규제 철회를 발표하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조급하게 도입된 정책이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 도입 방침을 정하고 준비 3년, 계도 기간 1년을 가졌던 정책을 어떻게 조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얄팍한 술수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환경부의 규제 포기 발표는 쓰레기를 늘려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희생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그린피스는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성과 전과정평가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고, 한국에서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하면 연간 자동차 9만 2천 대 분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잠시 쉬운 길을 택해 영원한 공멸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시민은 미래의 기후위기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섯 달 앞둔 선거 때문에 공멸의 퇴행을 일삼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