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당 내에서도 날로 거세지는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여당은 나쁜 정치를 멈추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7일 (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여당이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안들을 마구 던지는 중인데, 여당 안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라고 직격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안에서조차 이렇게 거센 반대가 이는 것은, 집권 여당이 내민 안이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안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상승 심리를 자극해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이 무책임한 것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김포시는 1년 전부터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경제효과나 편익 분석을 담은 공식 보고서도 하나 없습니다. 여당 역시 구체적 계획 없이 인접 도시만 들쑤시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과밀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같은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은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진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을 ‘매표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발상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치공학에 골몰하느라 국토 균형발전 따위는 무시한 채 내달리는 집권 여당의 나쁜 정치,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