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31일 (화)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31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에는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 내용과 더불어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국민들께 내놓는 연설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정 실패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민생실패,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었습니다.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적되어 온 R&D사업 예산 삭감 문제,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의 부재 지적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유례없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입에 담으면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은 감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퇴행, 야당과는 불통, 철 지난 색깔론으로 국민 갈라치기 등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국민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반성 없는 자화자찬 연설 속에 국정 운영 쇄신과 갱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대통령은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습니다.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도 연설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전면 쇄신,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에 대한 메시지도 일절 담기지 않은 채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만을 한 셈입니다.

꼭 있어야 했던 말은 빠지고 정부의 파국적 예산에 대한 아집과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시정연설에 나라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근심과 걱정만 더 커졌습니다.

파국적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화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과 정부에 기대할 수 없고, 다시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예산 정상화,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10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